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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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민 1 남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경선 1 강헌구 1 진행섭 1 정병문 1 김수형 1 고원석 1 백제흠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7두237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
 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△△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4누6339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탁업법 은행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5.05.19 선고 2014누63772 판결
 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4.11.21 선고 2014누42249 판결
  보험업의 신계약비는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
6. 대전고등법원 2013.12.05 선고 2013누1414 판결
 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.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. 대전지방법원 2013.07.17 선고 2012구합5505 판결
  채권양도 당시에 발생되지 않은 미확정비용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3 선고 2012누3165 판결
 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임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2. 선고 2012누28355 판결
  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10.26 선고 2011누32166 판결
  납품업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‘구매대금’에 해당하고, 경영권의 인수를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제특례제한법

2008년

2007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누2901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